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11. 15.

나. 발 의 자 : 이명규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2022. 11. 28.(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이 명 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평균 50세 전후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50대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함.

❍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장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장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4조∼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1. 용어의 정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 본 조례안은 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 능력개발 등의 향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장년층’을 인천시 거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시책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는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과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장년층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재정지원 등)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4.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장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만 5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사유와 청년, 장년, 노년에 해당되지 않는 40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시 세대별 일자리 관련 조례

조례명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 65세 이상

❍ 조례안 12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등 3개 사업, 총 14억 4천 4백만원이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들은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본 조례에 근거한 신규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계	국비	시비	비고
2023	소계	1,444	631	81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62	281	281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500	350	150

❍ 아울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 등 제정하려는 본 조례와 상호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례가 운영 중인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조문을 두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나이를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신중년 사업은 50~70세로 되어 있음. 신중년사업을 70세까지 적용하는 이유는?

⇒ (본부장) 신중년 사업의 경우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취지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이 범위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 신중년 3개 사업 연령이 50~70세인데, 본 조례 제정 후 50~65세 범위가 새로 생기게 되면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지?

⇒ (본부장)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나이 범위가 신중년 사업과 맞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인지?

⇒ (본부장) 노인, 청년, 일자리 전연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음. 본 조례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며 특별히 신중년 연령에 대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임.

❍ 신중년이 50~70세인데 중장년층 조례가 50~65세로 기준이 낮아진 것이 맞는 것인지?

⇒ (발의의원) 용어적용의 시대적 문제가 있음. 나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지원의 의미가 흐려짐. 일자리 지원보다 창업에 더욱 비중을 두고 조례를 발의한 것임.

❍ 잠깐의 실업을 거치면서 직업교육을 받아보니 나이 제한이 45세로 제한된 경우가 있었음. 나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나이 기준을 45세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부장) 연령대별로 지원 조례가 있음.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정 연령대에 지원 조례가 생기는 것임. 40대까지는 취업이 가장 많이 되는 연령구간으로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님. 이직이 많은 연령대 구간으로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50세에서 45세로 낮추는 부분은 상황을 파악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봄.

❍ 일자리 부분은 나이로 구별하기 보다는 구간대별 교집합 구간이 있다고 생각함.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50세~65세 창업, 취업에 지원을 해주는 목적의 조례가 맞는지?

⇒ (본부장) 그런 조례로 알고 있음.

❍ 굉장히 좋은 조례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부분은 지침 등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였으면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등의 향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년층”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년층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 폐지할 조례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고용정책기본법」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조례 관련 사업추진 비용

-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제6조(장년층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예산은 시 예산 100% 하되, 국비 공모사업 등 활용

2) 조례 제정안 시행 연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 금액 : 6,12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합계	6,122	1,444	1,132	1,182	1,182	1,18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1,910	382	382	382	382	38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962	562	600	600	600	600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1,250	500	150	200	200	200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합계		6,122	1,831	4,291
2023	소계	1,444	631	81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보전금(지방이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62	281	281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500	350	150	*국비: ‘22년 특교세 확보분
2024	소계	1,132	300	83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보전금(지방이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00	300	300
	신신 커뮤니티존 운영	150	-	150
2025	소계	1,182	300	88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보전금(지방이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00	300	300
	신신 커뮤니티존 운영	200	-	200
2026	소계	1,182	300	88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보전금(지방이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00	300	300
	신신 커뮤니티존 운영	200	-	200
2027	소계	1,182	300	88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82	-	382	보전금(지방이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00	300	300
	신신 커뮤니티존 운영	200	-	2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년)	3차년도 (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국비	281,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81,000
		특별교부세	350,000	-	-	-	-	350,000
		소계	631,001	300,002	300	300	300	931,903
세 출		일반회계	1,444,000	1,132,000	1,182,000	1,182,000	1,182,000	6,122,000
		소계	1,444,000	1,132,000	1,182,000	1,182,000	1,182,000	6,122,000
재원 조달
국 비			631,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31,000
시비	소 계		813,000	832,000	882,000	882,000	882,000	4,291,000
	일반회계		813,000	832,000	882,000	882,000	882,000	4,291,0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